퇴직금 중간정산,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

1. 중간정산 법정 사유

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(의무는 아님).

•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
• 무주택자의 전세금·보증금 부담 (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)
•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+ 그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.5% 초과 부담하는 경우
•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
•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
• 근로시간 단축(개별 합의 또는 법 개정)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
•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난

2. DC형 퇴직연금은 '중도인출'

DC형(확정기여형)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제도가 적용되며, 사유가 더 좁습니다. 주택구입·전세보증금·요양(의료비 12.5% 초과)·파산·개인회생·재난이 해당하고, 임금피크제·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. 여기서도 대학등록금·혼례비·장례비는 인출 사유가 아닙니다.

3. 세금 영향 — 중간정산의 숨은 비용

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, 이후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됩니다.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라, 근속이 짧게 쪼개지면 최종 퇴직 때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.

완화 장치가 있습니다.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,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근속연수를 이어 계산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(소득세법 제148조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해야 적용되는 선택 제도입니다. 내 케이스의 세금 차이는 퇴직금 비교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