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류 중인 세제·부동산 개편안 추적 — 통과 전 미리보기

A. 직장인 소득세 — 과표구간은 그대로입니다
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⚪ 개편안 미포함

결론부터 말하면,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구간·세율 조정은 없습니다. 일부 블로그에서 도는 "과표 8,800만원→9,200만원 상향", "식대 비과세 30만원"은 정부안에 없는 추정입니다. 현행 8단계 과표(6~45%)와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
지금은? 현재 월급 원천징수와 연말정산(2025 귀속)은 위 현행 구간 그대로입니다. 따라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· 연말정산 계산기 · 퇴직금 계산기도 현행 기준으로 정확합니다. 만약 국회에서 과표가 바뀌면 이 계산기 상수를 갱신하고 여기에서 안내하겠습니다.

실제로 개편안에 담긴 근로소득 항목🟡 계류 중

•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 100만원 → 300만원 이하로 상향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).
• 출산지원금·위탁아동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, 비수도권 이전 사업장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(월 20만원).
• 근로장려금(EITC) 단독가구 소득기준 2,200만 → 2,400만원, 월세 세액공제 확대.
•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19% → 21%.

위 항목들은 통과 시 대체로 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나, 개별 시행일은 국회 통과본에서 확정됩니다.

B. 부동산 세제 — 이번 개편안의 핵심

2026년 개편안은 "주택 수 → 주택 가액", "보유 → 거주"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아래 수치는 정부 발표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중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종합부동산세 개편🟡 계류 중

시행 예정 2027.1.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. 초고가 주택 최고세율 5% 등 세부 수치는 정부 발표안 기준이며, 기재부 상세본 원문 확정 후 반영합니다.

양도소득세 — 다주택 중과 "2년 한시" 완화🟡 계류 중

영구 완화가 아니라 2027~2028년 2년 한시이며, 2029년에는 현행 중과로 복귀합니다.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재개되어 현재 적용 중이며, 이번 개편은 한시적으로 세율만 낮추는 성격입니다. 이 밖에 만 65세 이상 1주택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세 감면(2027년 50%·한도 5억)이 신설됩니다.

C. 대출·청약 — 규제 3종은 이미 시행 중

흔히 "대출 규제 개편"으로 묶이는 최근 조치들은 국회 계류가 아니라 이미 시행된 행정조치입니다.

• 6.27 대책(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등), 스트레스 DSR 3단계, 10.15 대책(스트레스 금리 3.0% 상향, 조정대상지역 확대) 🟢 시행 중 — 모두 확정·적용 중입니다. 실제 대출 한도는 청약 자금 시뮬레이터에 반영돼 있습니다.
• 국회 계류는 정부안이 아닌 의원발의 주택법 개정안(청약 당첨자 대출 구제, 청약통장 부분인출 허용 등)이 상임위에 올라 있는 정도입니다. 🟡 계류 중

D. 연금 — 2025 개혁은 이미 반영 완료

• 2025년 국민연금 개혁(보험료율 9%→13% 단계 인상, 소득대체율 43%)은 2026년 1월 이미 시행됐고, 국민연금 계산기에 반영을 마쳤습니다. 🟢 시행 완료
• 그 이후의 구조개혁(퇴직연금 의무화·기금형, 기초연금-국민연금 연계 개편 등)은 논의·입법 추진 단계로, 아직 법안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🟡 논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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